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
제도가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함께 취학전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넷째, 유급 출산휴가제, 육
보육이 발달한 스웨덴과 비교할 때 우리의 공공보육제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단계와 사회적 인습을 감안할 때 스웨덴과 같은 공동육아적 보육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중에서 벤치마킹하
Ⅰ 서론(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변화)
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